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정치부 김철중, 사회부 성혜란 기자 나왔습니다. <br><br>Q. 김철중 기자,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늘 입장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마지막 문장입니다. “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” 무슨 뜻인가요? 혹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? <br> <br>먼저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대독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문 마지막 대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. <br> <br>[윤건영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,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,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.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." <br> <br>국민의힘은 월북몰이라고 비판하고, 감사원은 감사를 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,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요. <br> <br>도를 넘지 말라는 대상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, 여권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<br> <br>도를 넘지 말라는 의미 또한 입장문 내용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. <br> <br>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, 정권이 바뀌자 부처 판단이 번복됐다,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, 등등의 표현에서 윤석열 정부가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. <br> <br>정치 보복을 하더라도 적당히 하라는 경고로 보입니다. <br> <br>Q. 사회부 성혜란 기자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져보죠. “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”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<br> <br>내일 오전 10시,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. <br> <br>서해 피격 사건 검찰 수사팀이 문재인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. <br> <br>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서 추가 수사의 동력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죠. <br> <br>앞서 법원은 이 사건과 연루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죠. <br> <br>그런데 최근 구속적부심에서 모두 석방했습니다. <br> <br>그만큼 법원 입장에서는 내일 영장 심사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. <br> <br>"도를 넘지 않기를"이라는 전직 대통령의 메시지, 판사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. <br> <br>Q. 김철중 기자,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늘 발언 왜 한 겁니까? <br> <br>일단, 문 전 대통령이 그동안 참고 참다가 결국 입장을 내놨다는 게 친문 의원들의 설명입니다. <br><br>한 친문 의원은 저희 취재진에게 "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는 기류였다"면서 "이번에는 화가 단단히 나신 것 같다"고 말했습니다.<br> <br>문재인 정부에서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 통수권자로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. <br> <br>Q. (김철중) 오늘하려고 미리 준비를 했던 거에요? <br> <br>문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준비해온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. <br> <br>오늘 대독한 윤 의원은 거의 매주 양산 사저에 내려가는데요. <br> <br>문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야 윤 의원에게 전화로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합니다. <br> <br>실제 상당수 친문 의원들은 오늘 입장문이 공개되기까지 내용이나 발표 시점을 알지 못했을 정도입니다. <br> <br>Q. 성 기자, 문재인 전 대통령 내가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어요. 법적으로 그러면 내가 다 지시한 거다 처벌하려면 나를 처벌하라 이렇게 되는 건가요? <br><br>문 전 대통령 입장문을 다시 자세히 뜯어보면요. <br><br>"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등 각 부처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"이라고 했죠.<br> <br>하지만 문 전 대통령 입장문에는 자신이 어떤 보고를 받고 승인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. <br><br>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"어떤 보고를 받고 승인했는지가 핵심인데 이를 언급하지 않은 건 법적 책임을 피하는 계산된 발언으로 볼 수 있다"고 말했습니다.<br><br>서해 피격 사건 유족 측도 문 전 대통령 입장문에 대해 "'최종 승인'을 했다고 스스로 밝힌 만큼, 문 전 대통령이 각 기관에서 보고 받았던 문서들을 검찰이 확보해야 한다"고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Q. (성혜란) 보면 전 정권 수사 하고 있는 게 많죠. 어떤 게 있죠? <br><br>서해 피격 사건 외에도요. <br> <br>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이 있고요. <br> <br>앞서 보도해드린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 사건, 산업부 통일부 과기부 등의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도 있습니다. <br> <br>모두 문재인 정권 인사를 상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. <br> <br>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역시 검찰이 재수사를 진행 중입니다. <br><br>전 정권 수사만 집중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"진행 중인 사건 대다수는 전 정부에서 시작한 것”이라며 "검찰총장이 된 뒤 이어받아 계속 수사하는 상황”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Q. (김철중) 정치적 파장을 살펴보죠. 대통령실은 뭐라 입장이 없습니까? 문 전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요. <br> <br>대통령실은 일단 "수사 중 사안"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. <br> <br>내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. <br><br>대신 국민의힘에서 "문 전 대통령은 유가족의 눈물어린 절규에 답했어야 했다"면서 "검찰은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수사하라"고 촉구했습니다.<br> <br>Q. (김철중)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뭉치고 여야 다툼은 더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? 어떨까요? <br> <br>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결집이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<br> <br>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경우 비명계 쪽에서 '예견된 사법리스크', '당과 분리 대응 해야한다'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만,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이 더해지면서 친문과 친명 모두 검찰에 맞서 다시 뭉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. <br> <br>아는 기자, 김철중 성혜란 기자였습니다. <br><br>
